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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시험에서 법률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와 기본적인 법조문의 특징, 그리고 주요법률 용어의 해석을 정리함으로써 법조문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률 문제를 기본형(법조문형), 사례 제시형, 계산형, 제시문형의 4가지 유형으로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전략을 분석한 뒤 해당 기출 문제들을 통해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07년 ~ 2020년의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 기출 법률 문제 중에서 해당 유형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64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실전 연습을 위해 20문제씩 5회로 구성된 총 100문제의 실전모의고사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 2020년의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 기출 법률 문제 중에서 해당 유형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64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실전 연습을 위해 20문제씩 5회로 구성된 총 100문제의 실전모의고사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박준범
제1부 ㆍ 법률 문제 개관
Ⅰ
적성시험에서의 법률 문제 출제 이유- 10
1. 법률 문제와 적성시험과의 관계 … 10
2. 법률 문제의 출제 이유… 11
Ⅱ
법조문의 특징- 14
1. 법조문의 형식… 14
2. 법조문의 구조… 16
3. 일치부합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17
Ⅲ
주요 법률 용어의 해석- 20
제2부 ㆍ 유형별 접근 방법
Ⅰ
기본형(법조문형) 법률 문제- 30
1. 기본형 법률 문제의 특징… 30
2. 끊어 읽기… 31
3. 출제자가 〈보기〉로 선호하는 표현 및 장치… 38
4. 기출 문제 연습… 48
5. ○× 훈련… 96
Ⅱ
사례 제시형 법률 문제- 120
1. 사례 제시형 법률 문제의 특징… 120
2. 도식화… 121
3. 기출 문제 연습… 122
Ⅲ
계산형 법률 문제- 144
1. 계산형 법률 문제의 특징… 144
2.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틀… 145
3. 기출 문제 연습 … 146
Ⅳ
제시문형 법률 문제- 168
1. 제시문형 법률 문제의 특징… 168
2. 기출 문제 연습… 170
Ⅴ
기타 세부 전략- 190
1. 매우 긴 법조문이 주어진 경우… 190
2. 부제의 활용… 206
3. 호나 목이 다수 열거되어 있는 경우… 215
4. 법조문의 적용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 219
제3부 ㆍ 실전모의고사[문제편]
Ⅰ
제1회 실전모의고사- 224
Ⅱ
제2회 실전모의고사- 244
Ⅲ
제3회 실전모의고사- 264
Ⅳ
제4회 실전모의고사- 284
Ⅴ
제5회 실전모의고사- 308
제4부 ㆍ 실전모의고사[해설편]
Ⅰ
제1회 실전모의고사- 332
Ⅱ
제2회 실전모의고사- 339
Ⅲ
제3회 실전모의고사- 347
Ⅳ
제4회 실전모의고사- 355
Ⅴ
제5회 실전모의고사- 361
Ⅵ
○×훈련 해설- 368
Ⅰ
적성시험에서의 법률 문제 출제 이유- 10
1. 법률 문제와 적성시험과의 관계 … 10
2. 법률 문제의 출제 이유… 11
Ⅱ
법조문의 특징- 14
1. 법조문의 형식… 14
2. 법조문의 구조… 16
3. 일치부합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17
Ⅲ
주요 법률 용어의 해석- 20
제2부 ㆍ 유형별 접근 방법
Ⅰ
기본형(법조문형) 법률 문제- 30
1. 기본형 법률 문제의 특징… 30
2. 끊어 읽기… 31
3. 출제자가 〈보기〉로 선호하는 표현 및 장치… 38
4. 기출 문제 연습… 48
5. ○× 훈련… 96
Ⅱ
사례 제시형 법률 문제- 120
1. 사례 제시형 법률 문제의 특징… 120
2. 도식화… 121
3. 기출 문제 연습… 122
Ⅲ
계산형 법률 문제- 144
1. 계산형 법률 문제의 특징… 144
2.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틀… 145
3. 기출 문제 연습 … 146
Ⅳ
제시문형 법률 문제- 168
1. 제시문형 법률 문제의 특징… 168
2. 기출 문제 연습… 170
Ⅴ
기타 세부 전략- 190
1. 매우 긴 법조문이 주어진 경우… 190
2. 부제의 활용… 206
3. 호나 목이 다수 열거되어 있는 경우… 215
4. 법조문의 적용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 219
제3부 ㆍ 실전모의고사[문제편]
Ⅰ
제1회 실전모의고사- 224
Ⅱ
제2회 실전모의고사- 244
Ⅲ
제3회 실전모의고사- 264
Ⅳ
제4회 실전모의고사- 284
Ⅴ
제5회 실전모의고사- 308
제4부 ㆍ 실전모의고사[해설편]
Ⅰ
제1회 실전모의고사- 332
Ⅱ
제2회 실전모의고사- 339
Ⅲ
제3회 실전모의고사- 347
Ⅳ
제4회 실전모의고사- 355
Ⅴ
제5회 실전모의고사- 361
Ⅵ
○×훈련 해설- 368
바야흐로 적성시험의 시대이다.
15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PSAT를 비롯하여 LEET, NCS 등 적성시험을 활용하여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국가직 7급 공채 시험도 PSAT로 선발하게 되면서 이제 적성시험은현 시대가 요구하는 당연한 흐름이 되고 있다.
PSAT는 다양한 적성시험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적성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PSAT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과목은 단연 상황판단이다. 하지만 상황판단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분명히 극복할 수 있으며, 상황판단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유형은 바로 ‘법률 문제’이다. 법률 문제의 중요성은 2020년 5월 16일에 치러진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선발 필기시험’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문제를 정복하여야 한다. ‘박준범의 합격하는 법률특강’은 여러분들이 법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적성시험에서 법률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와 기본적인 법조문의 특징, 그리고 주요법률 용어의 해석을 정리함으로써 법조문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부는 법률 문제를 기본형(법조문형), 사례 제시형, 계산형, 제시문형의 4가지 유형으로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전략을 분석한 뒤 해당 기출 문제들을 통해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에는 2007년 ~ 2020년의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 기출 법률 문제 중에서 해당 유형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64문제를 수록하였다.
제3부와 제4부에는 실전 연습을 위해 20문제씩 5회로 구성된 총 100문제의 실전모의고사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한림법학원과 함께한 8년 동안 부족한 본 강사를 상황판단 전임으로서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 윌비스 송주호 대표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차장님, 이지훈 대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세련된 편집으로 본서를 한껏 돋보이게 만들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본서에 아낌없는 컨텐츠 지원을 해주신 이진우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PSAT 강의를 시작하면서 인연이 되어 14년째 한결같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 이나우 강사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기원한다.
훤칠한 키와 수려한 용모, 좁은 어깨와 사랑스런 눈빛으로 수많은 여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석치수 강사는 당연히 본서에 딱히 도움을 준 것은 없다. 필자가 본 유부남 중에 가장 가정적인 사람이지만, 모강 준비 기간에는 두 달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승부근성을 가진 사람(???).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진짜 마음껏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고 격노(激怒)하던 순수한 사람. 하지만 2007년에 상황판단 수강생으로 만나 2009년 석치수의 시강(示講)을 직접 참관했었던 필자에게 ‘석치수’라는 이름은 강의를 진정으로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게 해준다. 지금도 강의실 단상에 오르기 직전이 너무나 설레고 행복하다는 천생(天生) 강사 석치수!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수험생 여러분들도 힘든 수험 생활을 너무 괴로워하기보다 합격을 위해 꼭 지나야 하는 길인만큼 오히려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본서의 교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준 하혜련 양에게 깊은 감사와 진심어린 존경을 표한다. 실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하혜련 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가끔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비상한 두뇌와 끈질긴 성실함을 동시에 갖춘 하혜련 양 덕분에 ‘박준범의 합격하는 Quiz특강’의 출간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바란다.
한 평생 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만 베풀어주신 아버지, 어머니와 사위가 최고인 줄 아시는 장인, 장모님의 건강을 기원한다. 8년 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한 데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희진, 상투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관용구를 실감하게 해준 아빠를 똑 닮은 소민이, 언니의 스파르타식 놀이 때문에 낮은 포복으로 하루 종일 언니를 따라 온 집안을 기어 다니는 소은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시험 연기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2020년 상반기이다. 필자도 정부의 권고에 협조하기 위해 그간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고, 강의를 개설하지 못한 기간에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본서는 그런 일념으로 준비하였으며, 본서를 활용하여 법률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법률 문제에서 만점을 얻어 PSAT 합격뿐만 아니라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2020년 5월
박준범 드림
15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PSAT를 비롯하여 LEET, NCS 등 적성시험을 활용하여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국가직 7급 공채 시험도 PSAT로 선발하게 되면서 이제 적성시험은현 시대가 요구하는 당연한 흐름이 되고 있다.
PSAT는 다양한 적성시험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적성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PSAT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과목은 단연 상황판단이다. 하지만 상황판단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분명히 극복할 수 있으며, 상황판단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유형은 바로 ‘법률 문제’이다. 법률 문제의 중요성은 2020년 5월 16일에 치러진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선발 필기시험’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문제를 정복하여야 한다. ‘박준범의 합격하는 법률특강’은 여러분들이 법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적성시험에서 법률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와 기본적인 법조문의 특징, 그리고 주요법률 용어의 해석을 정리함으로써 법조문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부는 법률 문제를 기본형(법조문형), 사례 제시형, 계산형, 제시문형의 4가지 유형으로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전략을 분석한 뒤 해당 기출 문제들을 통해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에는 2007년 ~ 2020년의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 기출 법률 문제 중에서 해당 유형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64문제를 수록하였다.
제3부와 제4부에는 실전 연습을 위해 20문제씩 5회로 구성된 총 100문제의 실전모의고사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한림법학원과 함께한 8년 동안 부족한 본 강사를 상황판단 전임으로서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 윌비스 송주호 대표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차장님, 이지훈 대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세련된 편집으로 본서를 한껏 돋보이게 만들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본서에 아낌없는 컨텐츠 지원을 해주신 이진우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PSAT 강의를 시작하면서 인연이 되어 14년째 한결같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 이나우 강사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기원한다.
훤칠한 키와 수려한 용모, 좁은 어깨와 사랑스런 눈빛으로 수많은 여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석치수 강사는 당연히 본서에 딱히 도움을 준 것은 없다. 필자가 본 유부남 중에 가장 가정적인 사람이지만, 모강 준비 기간에는 두 달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승부근성을 가진 사람(???).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진짜 마음껏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고 격노(激怒)하던 순수한 사람. 하지만 2007년에 상황판단 수강생으로 만나 2009년 석치수의 시강(示講)을 직접 참관했었던 필자에게 ‘석치수’라는 이름은 강의를 진정으로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게 해준다. 지금도 강의실 단상에 오르기 직전이 너무나 설레고 행복하다는 천생(天生) 강사 석치수!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수험생 여러분들도 힘든 수험 생활을 너무 괴로워하기보다 합격을 위해 꼭 지나야 하는 길인만큼 오히려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본서의 교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준 하혜련 양에게 깊은 감사와 진심어린 존경을 표한다. 실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하혜련 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가끔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비상한 두뇌와 끈질긴 성실함을 동시에 갖춘 하혜련 양 덕분에 ‘박준범의 합격하는 Quiz특강’의 출간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바란다.
한 평생 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만 베풀어주신 아버지, 어머니와 사위가 최고인 줄 아시는 장인, 장모님의 건강을 기원한다. 8년 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한 데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희진, 상투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관용구를 실감하게 해준 아빠를 똑 닮은 소민이, 언니의 스파르타식 놀이 때문에 낮은 포복으로 하루 종일 언니를 따라 온 집안을 기어 다니는 소은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시험 연기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2020년 상반기이다. 필자도 정부의 권고에 협조하기 위해 그간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고, 강의를 개설하지 못한 기간에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본서는 그런 일념으로 준비하였으며, 본서를 활용하여 법률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법률 문제에서 만점을 얻어 PSAT 합격뿐만 아니라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2020년 5월
박준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