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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공법 기록형 강의안[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부제목:
변호사시험 대비
정가:
12,000원
판매가:
12,000원
출간일:
2020-08-17
출판사: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저자:
임웅찬
쪽수/판형:
176쪽 | 190 * 260 mm
ISBN:
979116618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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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저자: 임웅찬

      PART 1 헌법소송 양식 / 1
      PART 2 헌법소송 / 11
      제1장 헌법 소송 종류 및 적법요건12
      제1항 위헌법률심판 / 12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 16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25
      제4항 권한쟁의심판 / 26
      제5항 탄핵심판 / 36
      제6항 위헌정당해산심판 / 41
      제7항 가처분 / 44
      PART 3 행정소송 양식 / 95
      제1장 소송법 일반이론과 행정소송의 특질96
      제2장 행정소송 소송요건111
      제1절 항고소송 - 취소소송111
      제2절 항고소송 - 무효 등 확인소송129
      제3절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130
      제4절 당사자소송131
      제5절 기관소송132
      제6절 집행정지 신청135
      제3장 처분의 하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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