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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UNION 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 -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모든 기출문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오엑스(O,X) 처리함으로써 신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켰다. 심층분석을 통하여 핵심기출문제를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업데이트와 교차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완성도를 극대화하였다.
모든 기출문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오엑스(O,X) 처리함으로써 신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켰다. 심층분석을 통하여 핵심기출문제를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업데이트와 교차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완성도를 극대화하였다.
저자: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형법총론┃기출지문 · 9
제1편┃서론 ㆍ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2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28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 28
제2절 형법학의 발달 · 37
제2편┃범죄론 ㆍ 39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40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40
제2절 행위론 ㆍ 47
제3절 범죄체계론 ㆍ 4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ㆍ 47
제2장 구성요건 ㆍ 52
제1절 구성요건이론 ㆍ 5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ㆍ 53
제3절 부작위범 ㆍ 5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 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ㆍ 7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ㆍ 78
제7절 과실범 ㆍ 8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ㆍ 94
제3장 위법성 ㆍ 10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ㆍ 104
제2절 정당방위 ㆍ 107
제3절 긴급피난 ㆍ 116
제4절 자구행위 ㆍ 1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ㆍ 123
제6절 정당행위 ㆍ 128
제4장 책임론 ㆍ 138
제1절 책임이론 ㆍ 138
제2절 책임능력 ㆍ 13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ㆍ 149
제4절 법률의 착오 ㆍ 153
제5절 기대가능성 ㆍ 161
제5장 미수론 ㆍ 166
제1절 미수법의 일반이론 ㆍ 166
제2절 장애미수 ㆍ 168
제3절 중지미수 ㆍ 173
제4절 불능미수 ㆍ 182
제5절 예비죄 ㆍ 187
제6장 공범론 ㆍ 191
제1절 공범이론 ㆍ 191
제2절 간접정범 ㆍ 197
제3절 공동정범 ㆍ 200
제4절 교사범 ㆍ 212
제5절 방조범 ㆍ 217
제6절 공범과 신분 ㆍ 221
제7장 죄수론 ㆍ 231
제1절 죄수이론 ㆍ 231
제2절 일 죄 ㆍ 232
제3절 수 죄 ㆍ 240
제3편┃형벌론 ㆍ 259
제1절 형벌의 종류 ㆍ 260
제2절 형의 양정 ㆍ 266
제3절 누 범 ㆍ 271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ㆍ 27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ㆍ 288
제6절 보안처분 ㆍ 289
▶┃형법각론┃기출지문 · 293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29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96
제1절 살인의 죄 · 29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9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13
제4절 낙태의 죄 · 32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2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326
제1절 협박의 죄 · 326
제2절 강요의 죄 · 33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32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3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33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6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36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7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9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90
제2절 주거침입죄 · 39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9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397
제2절 절도의 죄 · 416
제3절 강도의 죄 · 426
제4절 사기의 죄 · 441
제5절 공갈의 죄 · 474
제6절 횡령의 죄 · 477
제7절 배임의 죄 · 497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523
제9절 손괴의 죄 · 52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31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 54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5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5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5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54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5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55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55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558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5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57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60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60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60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609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60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60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1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616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 61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620
제1절 내란의 죄 · 620
제2절 외환의 죄 · 62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62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62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62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5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79
제5절 무고죄 · 692
▶판례색인 · 705
제1편┃서론 ㆍ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2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28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 28
제2절 형법학의 발달 · 37
제2편┃범죄론 ㆍ 39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40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40
제2절 행위론 ㆍ 47
제3절 범죄체계론 ㆍ 4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ㆍ 47
제2장 구성요건 ㆍ 52
제1절 구성요건이론 ㆍ 5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ㆍ 53
제3절 부작위범 ㆍ 5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 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ㆍ 7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ㆍ 78
제7절 과실범 ㆍ 8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ㆍ 94
제3장 위법성 ㆍ 10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ㆍ 104
제2절 정당방위 ㆍ 107
제3절 긴급피난 ㆍ 116
제4절 자구행위 ㆍ 1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ㆍ 123
제6절 정당행위 ㆍ 128
제4장 책임론 ㆍ 138
제1절 책임이론 ㆍ 138
제2절 책임능력 ㆍ 13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ㆍ 149
제4절 법률의 착오 ㆍ 153
제5절 기대가능성 ㆍ 161
제5장 미수론 ㆍ 166
제1절 미수법의 일반이론 ㆍ 166
제2절 장애미수 ㆍ 168
제3절 중지미수 ㆍ 173
제4절 불능미수 ㆍ 182
제5절 예비죄 ㆍ 187
제6장 공범론 ㆍ 191
제1절 공범이론 ㆍ 191
제2절 간접정범 ㆍ 197
제3절 공동정범 ㆍ 200
제4절 교사범 ㆍ 212
제5절 방조범 ㆍ 217
제6절 공범과 신분 ㆍ 221
제7장 죄수론 ㆍ 231
제1절 죄수이론 ㆍ 231
제2절 일 죄 ㆍ 232
제3절 수 죄 ㆍ 240
제3편┃형벌론 ㆍ 259
제1절 형벌의 종류 ㆍ 260
제2절 형의 양정 ㆍ 266
제3절 누 범 ㆍ 271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ㆍ 27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ㆍ 288
제6절 보안처분 ㆍ 289
▶┃형법각론┃기출지문 · 293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29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96
제1절 살인의 죄 · 29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9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13
제4절 낙태의 죄 · 32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2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326
제1절 협박의 죄 · 326
제2절 강요의 죄 · 33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32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3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33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6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36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7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9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90
제2절 주거침입죄 · 39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9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397
제2절 절도의 죄 · 416
제3절 강도의 죄 · 426
제4절 사기의 죄 · 441
제5절 공갈의 죄 · 474
제6절 횡령의 죄 · 477
제7절 배임의 죄 · 497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523
제9절 손괴의 죄 · 52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31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 54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5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5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5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54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5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55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55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558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5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57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60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60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60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609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60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60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1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616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 61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620
제1절 내란의 죄 · 620
제2절 외환의 죄 · 62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62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62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62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5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79
제5절 무고죄 · 692
▶판례색인 · 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