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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사소송법 기출 OX 지문 및 최신판례 - 이영민 지음
기출 OX 지문 및 최신판례를 수록하였다.
기출 OX 지문 및 최신판례를 수록하였다.
저자: 이영민 지음
제1편 서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법원의 조직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절 민사재판권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
제5절 소송능력
제6절 변론능력
제7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4절 선정당사자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제4절 소송물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배상명령제도(소제기의 특수방식)
제2장 소송물의 복수(복수청구소송)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제3절 반소
제4절 중간확인의 소
제4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공개심리주의
제2절 쌍방심리주의
제3절 구술(심리)주의
제4절 직접(심리)주의
제5절 처분권주의
제6절 변론주의
제7절 석명권
제8절 적시제출주의
제9절 직권진행주의
제10절 집중심리주의
제2장 심리의 내용
제1절 변론
제2절 증거조사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의 성립과 선고
제4절 판결의 효력
제5절 종국판결에 부속하는 효력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공시최고절차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절 독촉절차
제3절 공시최고절차
제9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법원의 조직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절 민사재판권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
제5절 소송능력
제6절 변론능력
제7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4절 선정당사자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제4절 소송물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배상명령제도(소제기의 특수방식)
제2장 소송물의 복수(복수청구소송)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제3절 반소
제4절 중간확인의 소
제4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공개심리주의
제2절 쌍방심리주의
제3절 구술(심리)주의
제4절 직접(심리)주의
제5절 처분권주의
제6절 변론주의
제7절 석명권
제8절 적시제출주의
제9절 직권진행주의
제10절 집중심리주의
제2장 심리의 내용
제1절 변론
제2절 증거조사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의 성립과 선고
제4절 판결의 효력
제5절 종국판결에 부속하는 효력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공시최고절차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절 독촉절차
제3절 공시최고절차
제9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