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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심승아 Simple?Detail 소방관계법규 2』는 소방직 공무원 공채·경채 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서이다. 소방관계법규의 원문과 상세한 해설을 수록한 본책과 핵심 내용만 정리한 빈칸요약집으로 구성하였다. 소방관계법규는 각 법의 법조문과 연관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키워드는 별도의 색 처리를 하여 중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학습한 내용은 바로 학습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다. 또한, 빈칸요약집을 같이 수록하여 어렵고 방대한 소방관계법규는 보다 쉽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관계법규의 예습과 복습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마무리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저자: 심승아 (지은이)
PART Ⅱ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CHAPTER 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CHAPTER 03 화재안전조사
제7조 화재안전조사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5조 손실보상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CHAPTER 04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CHAPTER 0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CHAPTER 0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CHAPTER 07 보칙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6조 청문
제47조 수수료 등
제48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HAPTER 08 벌칙
연습문제
PART Ⅲ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관계인의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8조 성능위주설계 22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제3절 방염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CHAPTER 0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CHAPTER 0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 과징금처분
CHAPTER 0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CHAPTER 06 보칙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9조 청문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감독
제53조 수수료 등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CHAPTER 07 벌칙
연습문제
Ⅵ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종합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5조 화재조사의 실시
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제8조 화재현장 보존 등
제9조 출입·조사 등
제10조 관계인등의 출석 등
제11조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CHAPTER 03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15조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제16조 화재증명원의 발급
CHAPTER 04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7조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0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CHAPTER 05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과태료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CHAPTER 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CHAPTER 03 화재안전조사
제7조 화재안전조사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5조 손실보상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CHAPTER 04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CHAPTER 0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CHAPTER 0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CHAPTER 07 보칙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6조 청문
제47조 수수료 등
제48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HAPTER 08 벌칙
연습문제
PART Ⅲ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관계인의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8조 성능위주설계 22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제3절 방염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CHAPTER 0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CHAPTER 0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 과징금처분
CHAPTER 0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CHAPTER 06 보칙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9조 청문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감독
제53조 수수료 등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CHAPTER 07 벌칙
연습문제
Ⅵ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종합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5조 화재조사의 실시
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제8조 화재현장 보존 등
제9조 출입·조사 등
제10조 관계인등의 출석 등
제11조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CHAPTER 03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15조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제16조 화재증명원의 발급
CHAPTER 04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7조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0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CHAPTER 05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과태료
심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