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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1장 지급명령신청 시 방법과 절차
제1절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관할법원에 대한 이해
제3절 지급명령신청 시 첨부하는 인지 계산
제4절 지급명령신청 시 예납하는 송달료 계산
제5절 지급명령절차
가, 지급명령심리
나, 지급명령정본 채무자에게 송달
다, 주소보정
라, 소제기신청
마, 본안법원에서의 공시송달
바,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아, 지급명령의 확정
2장 지급명령신청 실전 사례
가,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1) 약정이자를 정하고 대여하였으나 원금만 일부 변제하고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을 청구하는 사례
(2) 차용증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대여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3) 이자를 월 2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4) 이자를 월 2부5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5) 차용증 없이 이자만 약정하고 송금 대여하였으나 원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리금을 청구하는 사례
(6) 차용증 받지 않고 여러 번 계좌로 송금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7) 차용증과 변제기일 이자약정 후 빌려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을 모두 청구하는 사례
(8) 현금보관증을 받고 이자와 변제기일을 정하고 돈을 대여했는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을 청구하는 사례
(9) 이자약정하고 변제기일 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원리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10) 150만원 빌려주고 갚지 않아 독촉해도 변제하지 않고 이제는 전화까지 두절되어 청구하는 사례
(11) 법인이 법인에게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원리금도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12) 법인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일자가 훨씬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아 약정까지 청구하는 사례
(13) 대여금을 채무자와 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려줬는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14) 보증인을 세우고 돈을 빌려 줬는데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사례
(15)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사례
(16)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웠는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사례
(17) 채권자가 채무자 2명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 2명에게 각각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사례
나,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1) 건어물을 채무자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2) 농산물을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사례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문에 의하여 식자재를 판매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4)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문에 의하여 식자재를 판매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5)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물품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사례
다, 공사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1) 건축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2) 보수공사를 하고 일부만 지급하고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아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사례
(3)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 후 20일 안에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인을 세웠으나 지급하지 않아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사례
(4)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의 법인이 청구하는 사례
(5)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라, 소액임금 청구의 독촉사건
(1) 급료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하는 사례
제1절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관할법원에 대한 이해
제3절 지급명령신청 시 첨부하는 인지 계산
제4절 지급명령신청 시 예납하는 송달료 계산
제5절 지급명령절차
가, 지급명령심리
나, 지급명령정본 채무자에게 송달
다, 주소보정
라, 소제기신청
마, 본안법원에서의 공시송달
바,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아, 지급명령의 확정
2장 지급명령신청 실전 사례
가,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1) 약정이자를 정하고 대여하였으나 원금만 일부 변제하고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을 청구하는 사례
(2) 차용증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대여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3) 이자를 월 2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4) 이자를 월 2부5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5) 차용증 없이 이자만 약정하고 송금 대여하였으나 원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리금을 청구하는 사례
(6) 차용증 받지 않고 여러 번 계좌로 송금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7) 차용증과 변제기일 이자약정 후 빌려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을 모두 청구하는 사례
(8) 현금보관증을 받고 이자와 변제기일을 정하고 돈을 대여했는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을 청구하는 사례
(9) 이자약정하고 변제기일 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원리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10) 150만원 빌려주고 갚지 않아 독촉해도 변제하지 않고 이제는 전화까지 두절되어 청구하는 사례
(11) 법인이 법인에게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원리금도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12) 법인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일자가 훨씬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아 약정까지 청구하는 사례
(13) 대여금을 채무자와 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려줬는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14) 보증인을 세우고 돈을 빌려 줬는데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사례
(15)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사례
(16)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웠는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사례
(17) 채권자가 채무자 2명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 2명에게 각각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사례
나,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1) 건어물을 채무자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2) 농산물을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사례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문에 의하여 식자재를 판매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4)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문에 의하여 식자재를 판매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5)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물품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사례
다, 공사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1) 건축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2) 보수공사를 하고 일부만 지급하고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아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사례
(3)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 후 20일 안에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인을 세웠으나 지급하지 않아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사례
(4)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의 법인이 청구하는 사례
(5)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라, 소액임금 청구의 독촉사건
(1) 급료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하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