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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민법의 이혼에 관한 법규정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이한 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 문제와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의 자녀문제 등과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및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관련서식 및 상담사례를 함께 엮었습니다.
저자: 김만기
[제1장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 이혼방법
2. 이혼준비
3.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4.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5. 이혼 효과
6. 이혼 무효
7. 이혼의 취소
8. 사실혼 파기
[제2장 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협의이혼 요건
2.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3.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4. 협의이혼 절차
5.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제3장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재판상 이혼 요건
2. 재판상 이혼 절차
3.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4. 외국에서의 이혼소송(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5.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제4장 이혼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위자료 청구권
2.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3.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4.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5. 위자료 지금에 대한 과세
6. 재산분할청구권
7. 재산분할의 대상
8.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9.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제5장 이혼 시 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1.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2.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3.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4.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5. 면접교섭권
6. 양육비
7. 성(姓)과 본(本)
[제6장 형사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간통
2. 가정폭력
3.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부록:관련법령 초록(抄錄)]
민법(초)
가사소송법(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이혼방법
2. 이혼준비
3.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4.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5. 이혼 효과
6. 이혼 무효
7. 이혼의 취소
8. 사실혼 파기
[제2장 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협의이혼 요건
2.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3.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4. 협의이혼 절차
5.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제3장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재판상 이혼 요건
2. 재판상 이혼 절차
3.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4. 외국에서의 이혼소송(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5.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제4장 이혼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위자료 청구권
2.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3.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4.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5. 위자료 지금에 대한 과세
6. 재산분할청구권
7. 재산분할의 대상
8.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9.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제5장 이혼 시 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1.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2.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3.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4.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5. 면접교섭권
6. 양육비
7. 성(姓)과 본(本)
[제6장 형사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간통
2. 가정폭력
3.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부록:관련법령 초록(抄錄)]
민법(초)
가사소송법(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