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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들에게 주택임대차의 계약부터 종료까지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다루고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질의응답과 사례도 수록하였습니다.
저자: 김용환
제1장 주택임대차란 무엇인가요?
제1절 주택임대차 개관3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3
2. 전세권3
3. 임대차4
4.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4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9
〈임대차 3법 - 세입자 질문〉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12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13
ㆍ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13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14
ㆍ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14
ㆍ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15
ㆍ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15
ㆍ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15
ㆍ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16
ㆍ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17
ㆍ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18
제2장 주택임대차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37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37
2. 부동산등기부 확인37
3.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38
4.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39
5. 등기된 권리의 순위42
6. 확정일자 등 확인42
ㆍ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따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43
ㆍ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43
제2절 임대차계약44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44
ㆍ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48
ㆍ 집주인의 부인49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50
ㆍ 전세 기간55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55
※ 중개보수 요율표59
4. 전월세자금 대출62
※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63
제3절 보증금의 보호64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64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65
※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69
※ 전세금보장신용보험71
ㆍ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한 경우71
ㆍ 연립주택을 임대차한 경우72
ㆍ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72
ㆍ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73
ㆍ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74
ㆍ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5
2. 주택임대차 등기76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79
제3장 이사
제1절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83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83
제2절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92
1. 전입신고 등92
제4장 입주생활
제1절 임차료97
1. 차임의 지급 및 연체97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98
ㆍ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102
ㆍ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103
ㆍ 전세금을 올려달라면?104
제2절 당사자의 권리·의무105
1. 임차인의 권리·의무105
2. 임대인의 권리·의무108
ㆍ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110
ㆍ 고장 난 보일러111
제3절 임대차 승계112
1. 임차권 양도의 제한112
ㆍ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115
2. 전대차의 제한116
3.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119
4. 임대인의 지위 승계121
ㆍ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122
ㆍ 집주인이 바뀐 경우123
제4절 임대차계약 갱신124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124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124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126
ㆍ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128
ㆍ 재계약129
제5장 임대차관계 종료
제1절 임대차 종료133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133
ㆍ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137
제2절 보증금의 회수138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138
ㆍ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143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144
ㆍ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147
3. 집행권원의 확보147
4. 강제경매 신청157
5. 배당요구164
6.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169
제3절 투하 비용의 회수171
1. 유익비상환청구171
ㆍ 집 수리비173
2. 부속물매수청구174
3.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176
ㆍ장기수선충당금177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18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3
제1절 주택임대차 개관3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3
2. 전세권3
3. 임대차4
4.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4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9
〈임대차 3법 - 세입자 질문〉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12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13
ㆍ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13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14
ㆍ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14
ㆍ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15
ㆍ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15
ㆍ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15
ㆍ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16
ㆍ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17
ㆍ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18
제2장 주택임대차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37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37
2. 부동산등기부 확인37
3.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38
4.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39
5. 등기된 권리의 순위42
6. 확정일자 등 확인42
ㆍ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따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43
ㆍ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43
제2절 임대차계약44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44
ㆍ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48
ㆍ 집주인의 부인49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50
ㆍ 전세 기간55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55
※ 중개보수 요율표59
4. 전월세자금 대출62
※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63
제3절 보증금의 보호64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64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65
※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69
※ 전세금보장신용보험71
ㆍ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한 경우71
ㆍ 연립주택을 임대차한 경우72
ㆍ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72
ㆍ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73
ㆍ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74
ㆍ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5
2. 주택임대차 등기76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79
제3장 이사
제1절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83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83
제2절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92
1. 전입신고 등92
제4장 입주생활
제1절 임차료97
1. 차임의 지급 및 연체97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98
ㆍ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102
ㆍ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103
ㆍ 전세금을 올려달라면?104
제2절 당사자의 권리·의무105
1. 임차인의 권리·의무105
2. 임대인의 권리·의무108
ㆍ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110
ㆍ 고장 난 보일러111
제3절 임대차 승계112
1. 임차권 양도의 제한112
ㆍ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115
2. 전대차의 제한116
3.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119
4. 임대인의 지위 승계121
ㆍ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122
ㆍ 집주인이 바뀐 경우123
제4절 임대차계약 갱신124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124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124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126
ㆍ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128
ㆍ 재계약129
제5장 임대차관계 종료
제1절 임대차 종료133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133
ㆍ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137
제2절 보증금의 회수138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138
ㆍ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143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144
ㆍ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147
3. 집행권원의 확보147
4. 강제경매 신청157
5. 배당요구164
6.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169
제3절 투하 비용의 회수171
1. 유익비상환청구171
ㆍ 집 수리비173
2. 부속물매수청구174
3.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176
ㆍ장기수선충당금177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18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