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가 실제로 반복될 가능성, 가계와 정부의 부채 누적, 긴축 정책의 지속, 빈곤의 확산, 저임금 일자리, 불평등 증대, 환경적 폐해!

현대의 첨단 기술 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 소득을 비근로 소득으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비근로 소득은 연금, 복지 혜택, 배당금, 가계 대출의 형태로 크게 늘어났다.

그 중 가계 대출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빚을 낳았다. 또한 복지 혜택의 증가로 정부의 예산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정부 부채의 과다를 초래했다. 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계 부채 및 정부 부채를 발생시켜서 은행 파산과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정부에 긴축 정책을 강요하여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였다.

소비자의 부족한 소득을 가계 부채로써 보충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

가계 대출의 일부를 기본소득(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질 필요가 없으며 2007년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2007년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만성이라는 사실은 재정 적자가 어쩔 수 없이 주권화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의 적자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경제에서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GDP를 상회하여 상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연간 막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에는 소비자 부채가 기본소득의 대체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가 주권화폐의 대체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 적자의 일부를 주권화폐(즉 기본소득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주권화폐는 정부 부채의 발행이나 매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와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긴축 정책은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여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