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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업에서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등을 담당하는 HR 실무자들을 위해 임직원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관리, 임금관리, 노무관리, 급여지급관리 및 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관리, 급여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 현업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 행정해석과 판례를 집대성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해외주재원의 급여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계산,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법을 다루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H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특히, 해외주재원의 급여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계산,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법을 다루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H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저자: 이민석
Part 01 근로계약관리
Chapter 01 _ 근로계약에 관한 모든 것
1.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
2.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의 구분
(1)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 형태별 구분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
3. 근로조건의 명시사항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
5. 서면 명시의 세부내용
6.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칙
7.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8.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10. 근로계약과 갱신거절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1. 시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12. 채용 내정
(1) 근로계약의 성립
(2) 채용 취소
13. 근로계약기간 원칙과 예외사항
14.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15.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16. 근로계약의 유형별 행정해석 및 판례
17.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정의
(2) 적용기업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차별적·불리한 처우 금지
(6) 노동사건 사례
1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및 해지 통보서 작성 사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양식)
경영고문계약서(양식)
감시단속 근로계약서(양식)
정규직 근로(연봉)계약서(양식)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양식)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양식)
Chapter 02 _ 상시근로자수별 사업장 법 적용사항
1. 사업장 필수 신고사항
2. 상시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2) 근로자의 범위
3. 상시근로자별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Part 02 임금관리
Chapter 01 _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란?
(2) 근로자란?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근로의 대상성)
(1) 임금의 판단기준
(2) 관련 판례
3. 명칭 여하 불문
Chapter 02 _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1) 개념
(2) 기능
(3) 산정방법
2. 통상임금의 요건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사항
(1)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2)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4) 복리후생적 수당의 쟁점사항
(5) 업적연봉과 통상임금
4. 정기상여금 개선방향
(1)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2) 출근성적(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3) 휴직, 정직, 중도퇴직자 지급 배제
(4) 재량적·임의적 지급
5. 시간급 통상임금 유형별 산정방법
(1) 일당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예시
(2)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예시
(3)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Chapter 03 _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 3월간의 총 일수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소급 인상된 임금
(2)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
(3) 국외근로자의 초과 지급된 임금(해외근무수당)
(4) 월의 중도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된 임금
(5) 반납된 임금
(6)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7) 입사 첫날 업무상 부상인 경우 평균임금
(8) 대기발령 또는 징계 도중 퇴직한 경우
(9) 육아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10) 휴업기간 동안 감액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11) 기타의 경우
5. 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1) 성과급 유형과 지급기준
(2) 경영(집단)성과급
(3) 개인성과급
(4) 판례 변화
Chapter 04 _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2.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3. 유형별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1)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2) 휴업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3) 육아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4) 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5)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관련
(6) 산전후휴가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7)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상여금 반환 여부
(8) 지급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계 휴가비 지급 여부
(9) 회사가 연속 적자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미지급하거나 축소 지급 여부
4. 상여금의 차등 지급
Chapter 05 _ 포괄산정임금제의 운영
1. 포괄산정임금의 의의와 내용
(1) 포괄임금제의 유형
(2) 포괄임금제의 인정요건
(3)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4)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임금 산정
Chapter 06 _ 최저임금
1. 최저임금제도의 이해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 적용대상
(3)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4)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 산입범위
(1)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2) 생활보조·복리후생성 임금
3.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4. 개정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 산정 예시
(1) 임금을 월급으로만 정한 경우
(2) 약정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시간당 임금
Part 03 노무관리
Chapter 01 _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1)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휴게시간의 의의
3. 유형별·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4. 휴일 vs 휴가, 휴무 vs 휴직의 구분
(1) 휴일 vs 휴가
(2) 휴무 vs 휴직
Chapter 02 _ 법정수당의 산정방법
1. 법정수당이란?
2.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임금 계산 사례
(1) 평일날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2) 유급휴일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3) 유급휴일날 익일까지 연장해서 근무할 경우
(4) 주 40시간 근무 후 토·일요일 근무할 경우
3.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4. 연차휴가의 모든 것
(1) 개념
(2) 출근율 계산식
(3) 연차휴가 부여방식
(4)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계산
(5) 입사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계산
(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7) 유형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8) 연차수당 임금산정 기준
(9) 가산휴가의 발생시점
(10)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1) 연차휴가 활용 사례
(12)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사례
5. 주휴수당
(1) 주휴일 부여 기준
(2)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3) 결근과 주휴일
(4) 파업, 휴직기간과 주휴일
(5) 약정휴일과 주휴일 중복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 주휴일
6. 휴업급여수당
7. 해고예고수당
(1) 의의
(2) 효력요건
(3) 예고시점
(4) 해고시기의 적용제한
(5) 해고예고 예외
(6)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7)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8) 해고예고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8. 휴업수당
(1) 의의
(2) 휴업수당 지급
(3) 휴업수당 계산
(4)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5) 행정해석 및 판례
Part 04 급여지급관리
Chapter 01 _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직접 지급의 원칙
2. 전액 지급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정기 지급의 원칙
Chapter 02 _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1. 금품청산의 대상
(1) 청구권자
(2) 청산의무자
2. 금품청산의 범위
3. 금품청산기간
4.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1) 이자발생 기간
(2) 이자율
(3) 적용 제외 사유
(4) 지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Chapter 03 _ 징계처분과 감봉
1. 감급제재의 범위
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3. 감봉징계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에 따라 강임이 되고 이로 인해 직무변경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봉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5. 태업 시 임금 감액방법
6.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Chapter 04 _ 인사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의 효력
1. 연봉제상 임금삭감 문제
2. 판례 및 행정해석
Chapter 05 _ 임금반납·삭감·동결
1. 임금반납
(1) 임금반납의 의미
(2) 임금반납의 절차
(3) 평균임금 산정
2. 임금삭감
(1) 임금삭감의 의미
(2) 임금삭감 절차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유형
(4)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유형
(5) 평균임금의 산정
(6) 삭감한 급여의 연말정산
(7) 삭감한 급여의 퇴직급여충당금
3. 임금동결
(1) 임금동결의 의미
(2) 임금동결의 절차
(3) 임금동결의 방식
Part 05 급여계산과 세무신고관리
Chapter 01 _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활용
1.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Chapter 02 _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 원칙
(1)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2)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
Chapter 03 _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사례
1.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사례
Chapter 04 _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간이세액 계산
Chapter 05 _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선택(80% 또는120%)방법
Chapter 06 _ 월급여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아 간이세액 계산
Chapter 07 _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및 절차
Chapter 08 _ 해외파견자의 급여관리
1.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1) 국내 세법에 따른 구분
(2)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3) 조세조약에 따른 구분
2. 해외파견자의 과세 유무
3. 국외 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5.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
6. 국외근로자 비과세
7. 해외주재원 이슈사항
(1) 공통 체크사항
(2)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3) 세무 동향
8. 해외주재원 급여계산
(1) 중국 C회사
(2) 베트남
9. 베트남 해외주재원 규정
Chapter 09 _ 원천징수 신고 절차
1. 원천징수 일정표
2. 신규 사업자 원천징수 주요 오류 현황
3. 제출의무자
4. 제출시기
5. 원천징수 납세지
Chapter 10 _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요령
1. 원천징수신고서 작성과 제출
2.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2) 항목별 작성요령
(3)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4) 소액부 징수
(5) 원천징수 주요 오류 사항
3. 가산세 유형 및 계산방법
4.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 계산 사례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로 인해 수정신고할 경우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관할세무서에서 통보할 경우
(3) 가산세 납부세액(일반적인 착오로 잘못 공제 받은 경우)
5.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1) 조정환급의 개념
(2) 환급신청 요건
6. 부표 작성 및 사례
7. 수정신고서의 작성
(1) 수정제출의 사유
(2) 수정제출의 시기
(3)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8.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9.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 시기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3) 지급명세서 수정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10.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 근로·퇴직소득
(2) 그 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Chapter 11 _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및 신고
1. 지방소득세(소득분)의 개념
(1) 납세지 판정 시 근무지의 판단
(2)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세지
(3) 지방소득세(소득분) 표준세율 및 징수방법
2.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1) 납부대상
(2) 납부세액
(3) 신고·납부
(4) 신고방법
3. 지방소득세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작성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
Chapter 12 _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 및 신고
1.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개념
2. 신고 및 납부
3. 면세기준 및 변경사항
(1) 개정 배경
(2) 면세기준 개정사항
(3) 적용시기
(4) 산정방법
Part 06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Chapter 01 _ 강제집행의 모든 것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종류
3.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당사자
(2) 집행권원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_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집행의 대상과 급여 압류 범위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압류 범위
(2) 압류명령
(3) 압류 해제 절차
(4)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Chapter 03 _ 현금화 절차
1. 총설
2. 추심명령
(1) 신청
(2) 추심명령의 송달
(3)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4) 추심권의 포기
(5)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3. 전부명령
(1) 신청
(2) 전부명령의 재판
(3) 전부명령과 공탁
(4) 전부명령의 효력
(5) 집행절차의 종료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Chapter 04 _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1. 총설
2. 압류경합의 발생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2)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3) 압류액의 중복
(4)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3. 압류경합의 효과
(1) 압류효의 확장
(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4)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4. 채권의 우선순위
Chapter 05 _ 압류 유형별 실무처리방법
1.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2.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3. 전부명령 송달 후에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4.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5. 압류명령 등과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Chapter 06 _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1.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2. 개인워크아웃(급여압류 해제절차)
(1) 확약서란?
(2) 급여압류 해제결정문 수령 후 처리절차
3. 개인회생 신청절차(급여압류 해제절차)
Chapter 07 _ 공탁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3. 공탁절차의 순서
Chapter 08 _ 급여 압류 관련 상담 사례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3. 채권의 우선순위
4.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이전 가압류의 효력
5.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
6.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7. 급여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에 채무자가 퇴사할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8.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9.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 여부
10.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1.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2.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 압류 해제 및 제3채무자의 처리방법
Part 07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Chapter 01 _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 퇴직급여제도 적용 범위
(1) 전 사업장 적용
(2) 적용 제외 근로자
4.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의 절차
(1) 퇴직급여제도 변경
(2)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
(3)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 금지
Chapter 02 _ 퇴직금제도
1. 퇴직금의 법적 성격
2. 퇴직금 지급요건
(1) 퇴직의 사유
(2)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3. 퇴직금 산정방법 및 유형별 계속근로연수
(1) 계속근로연수란?
(2) 유형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 범위
(3) 정년퇴직
(4) 외국인근로자 고용
4. 재적 전·출입자의 퇴직충당금 산정기준
(1) 관계사간 전출의 경우 퇴직금 통산 여부
(2) 업무처리 개요도
(3) 적용대상
(4) 충당금 정산방법
Chapter 03 _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의의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3.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1)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사유
(2) 확정급여형제도(D.B)
(3) 확정기여형제도(D.C)
4. 중간정산과 관련 이슈사항
Chapter 04 _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1. 임원 및 사용인의 범위
2.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요건
3.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4. 임원 퇴직금 관련 예규
5.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Chapter 05 _ 퇴직연금제도 종류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1) 확정급여형제도(Defined Benefit)
(2) 확정기여형제도(Defined Contribution)
2.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1) D.B와 D.C형 장단점 비교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조건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4) 개인형 퇴직연금 지급 예외사항
(5) IRP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법정사유
4. 퇴직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1) 부담금의 의의
(2) 부담금 산정방법 및 절차
5.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의 세무처리방법
Part 08 4대보험관리
Chapter 01 _ 4대보험관리
1. 4대보험이란?
2. 4대보험 요약표
3. 두 군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1)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적용기준(의무고용률)
(2)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
(3)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임금지급 기초일수
(4) 상시근로자수 산출
(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6)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7) 부담금 신고 시 유의사항
5.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6.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
(2) 법정 4대보험
Chapter 02 _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당연가입 대상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주의사항
(3) 국민연금 취득(납부 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신고 기준
(4) 휴직기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예외기준 변경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 제도
Chapter 03 _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처리방법
(2) 건강보험 직장 임의계속 가입
(3)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 의무화
(4) 퇴직정산보험료 정산방법
(5) 경영성과금과 퇴직정산 보험료와의 관계
(6) 건강보험 지도점검
2. 일반 건강진단
(1) 건강진단 종류 및 대상
(2)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기준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
Chapter 04 _ 고용보험
1. 일용근로자란?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사항
(1) 보수총액신고 대비 피보험자격 신고내용 불일치자 명단(예시)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3)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징수
3. 고용보험 EDI 상실(이직)사유 분류표
4.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세부기준
(2)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3) 업무처리사항
(4)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5.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피보험단위기간
6. 산전후휴가 급여 대위 신청
7. 고용·산재보험료 퇴직정산
Chapter 05 _ 산업재해보험
1. 산업재해 실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흐름도
(2) 사고처리 구분
(3) 재해발생 시 처리방법
(4) 재해발생 시 처벌기준
(5) 산업안전보건분야 사업장 감독 시 요구 서류목록
(6)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7) 재해발생 시 형법상 처벌
(8) 다른 보상제도와 산재보상과의 관계
2. 산재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
(2) 민사손해배상액과 산재보상액의 상호공제주의
3.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성
(2) 휴업손해 산정방법
(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처리
(4) 자동차 손해배상액과의 관계
4. 산재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5. 산재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6. 산재보험요율의 결정과 특수한 보험관계 사례
(1) 개별실적요율
(2) 일반요율
(3) 사업의 분할·합병 시 개별실적요율과의 관계
(4) 사업의 양도·양수 시 개별실적요율과의 관계
(5) 사업의 일괄적용과 보험료율
7. 보험급여의 종류
8.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정기 / 수시 / 특별감독)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의무
(2) 안전보건관리체계
(3) 안전보건교육 실태
(4) 위험기계 / 기구 및 설비 관리
(5) 근로자 보건관리
(6) 안정상의 조치
(7) 추가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과태료 부과금액
10. 사업장 법정신고사항
※ 참고 및 인용문헌
Chapter 01 _ 근로계약에 관한 모든 것
1.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
2.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의 구분
(1)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 형태별 구분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
3. 근로조건의 명시사항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
5. 서면 명시의 세부내용
6.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칙
7.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8.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10. 근로계약과 갱신거절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1. 시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12. 채용 내정
(1) 근로계약의 성립
(2) 채용 취소
13. 근로계약기간 원칙과 예외사항
14.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15.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16. 근로계약의 유형별 행정해석 및 판례
17.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정의
(2) 적용기업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차별적·불리한 처우 금지
(6) 노동사건 사례
1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및 해지 통보서 작성 사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양식)
경영고문계약서(양식)
감시단속 근로계약서(양식)
정규직 근로(연봉)계약서(양식)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양식)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양식)
Chapter 02 _ 상시근로자수별 사업장 법 적용사항
1. 사업장 필수 신고사항
2. 상시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2) 근로자의 범위
3. 상시근로자별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Part 02 임금관리
Chapter 01 _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란?
(2) 근로자란?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근로의 대상성)
(1) 임금의 판단기준
(2) 관련 판례
3. 명칭 여하 불문
Chapter 02 _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1) 개념
(2) 기능
(3) 산정방법
2. 통상임금의 요건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사항
(1)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2)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4) 복리후생적 수당의 쟁점사항
(5) 업적연봉과 통상임금
4. 정기상여금 개선방향
(1)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2) 출근성적(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3) 휴직, 정직, 중도퇴직자 지급 배제
(4) 재량적·임의적 지급
5. 시간급 통상임금 유형별 산정방법
(1) 일당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예시
(2)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예시
(3)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Chapter 03 _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 3월간의 총 일수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소급 인상된 임금
(2)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
(3) 국외근로자의 초과 지급된 임금(해외근무수당)
(4) 월의 중도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된 임금
(5) 반납된 임금
(6)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7) 입사 첫날 업무상 부상인 경우 평균임금
(8) 대기발령 또는 징계 도중 퇴직한 경우
(9) 육아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10) 휴업기간 동안 감액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11) 기타의 경우
5. 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1) 성과급 유형과 지급기준
(2) 경영(집단)성과급
(3) 개인성과급
(4) 판례 변화
Chapter 04 _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2.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3. 유형별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1)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2) 휴업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3) 육아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4) 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5)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관련
(6) 산전후휴가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7)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상여금 반환 여부
(8) 지급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계 휴가비 지급 여부
(9) 회사가 연속 적자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미지급하거나 축소 지급 여부
4. 상여금의 차등 지급
Chapter 05 _ 포괄산정임금제의 운영
1. 포괄산정임금의 의의와 내용
(1) 포괄임금제의 유형
(2) 포괄임금제의 인정요건
(3)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4)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임금 산정
Chapter 06 _ 최저임금
1. 최저임금제도의 이해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 적용대상
(3)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4)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 산입범위
(1)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2) 생활보조·복리후생성 임금
3.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4. 개정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 산정 예시
(1) 임금을 월급으로만 정한 경우
(2) 약정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시간당 임금
Part 03 노무관리
Chapter 01 _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1)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휴게시간의 의의
3. 유형별·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4. 휴일 vs 휴가, 휴무 vs 휴직의 구분
(1) 휴일 vs 휴가
(2) 휴무 vs 휴직
Chapter 02 _ 법정수당의 산정방법
1. 법정수당이란?
2.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임금 계산 사례
(1) 평일날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2) 유급휴일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3) 유급휴일날 익일까지 연장해서 근무할 경우
(4) 주 40시간 근무 후 토·일요일 근무할 경우
3.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4. 연차휴가의 모든 것
(1) 개념
(2) 출근율 계산식
(3) 연차휴가 부여방식
(4)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계산
(5) 입사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계산
(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7) 유형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8) 연차수당 임금산정 기준
(9) 가산휴가의 발생시점
(10)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1) 연차휴가 활용 사례
(12)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사례
5. 주휴수당
(1) 주휴일 부여 기준
(2)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3) 결근과 주휴일
(4) 파업, 휴직기간과 주휴일
(5) 약정휴일과 주휴일 중복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 주휴일
6. 휴업급여수당
7. 해고예고수당
(1) 의의
(2) 효력요건
(3) 예고시점
(4) 해고시기의 적용제한
(5) 해고예고 예외
(6)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7)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8) 해고예고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8. 휴업수당
(1) 의의
(2) 휴업수당 지급
(3) 휴업수당 계산
(4)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5) 행정해석 및 판례
Part 04 급여지급관리
Chapter 01 _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직접 지급의 원칙
2. 전액 지급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정기 지급의 원칙
Chapter 02 _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1. 금품청산의 대상
(1) 청구권자
(2) 청산의무자
2. 금품청산의 범위
3. 금품청산기간
4.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1) 이자발생 기간
(2) 이자율
(3) 적용 제외 사유
(4) 지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Chapter 03 _ 징계처분과 감봉
1. 감급제재의 범위
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3. 감봉징계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에 따라 강임이 되고 이로 인해 직무변경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봉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5. 태업 시 임금 감액방법
6.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Chapter 04 _ 인사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의 효력
1. 연봉제상 임금삭감 문제
2. 판례 및 행정해석
Chapter 05 _ 임금반납·삭감·동결
1. 임금반납
(1) 임금반납의 의미
(2) 임금반납의 절차
(3) 평균임금 산정
2. 임금삭감
(1) 임금삭감의 의미
(2) 임금삭감 절차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유형
(4)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유형
(5) 평균임금의 산정
(6) 삭감한 급여의 연말정산
(7) 삭감한 급여의 퇴직급여충당금
3. 임금동결
(1) 임금동결의 의미
(2) 임금동결의 절차
(3) 임금동결의 방식
Part 05 급여계산과 세무신고관리
Chapter 01 _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활용
1.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Chapter 02 _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 원칙
(1)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2)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
Chapter 03 _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사례
1.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사례
Chapter 04 _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간이세액 계산
Chapter 05 _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선택(80% 또는120%)방법
Chapter 06 _ 월급여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아 간이세액 계산
Chapter 07 _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및 절차
Chapter 08 _ 해외파견자의 급여관리
1.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1) 국내 세법에 따른 구분
(2)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3) 조세조약에 따른 구분
2. 해외파견자의 과세 유무
3. 국외 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5.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
6. 국외근로자 비과세
7. 해외주재원 이슈사항
(1) 공통 체크사항
(2)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3) 세무 동향
8. 해외주재원 급여계산
(1) 중국 C회사
(2) 베트남
9. 베트남 해외주재원 규정
Chapter 09 _ 원천징수 신고 절차
1. 원천징수 일정표
2. 신규 사업자 원천징수 주요 오류 현황
3. 제출의무자
4. 제출시기
5. 원천징수 납세지
Chapter 10 _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요령
1. 원천징수신고서 작성과 제출
2.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2) 항목별 작성요령
(3)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4) 소액부 징수
(5) 원천징수 주요 오류 사항
3. 가산세 유형 및 계산방법
4.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 계산 사례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로 인해 수정신고할 경우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관할세무서에서 통보할 경우
(3) 가산세 납부세액(일반적인 착오로 잘못 공제 받은 경우)
5.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1) 조정환급의 개념
(2) 환급신청 요건
6. 부표 작성 및 사례
7. 수정신고서의 작성
(1) 수정제출의 사유
(2) 수정제출의 시기
(3)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8.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9.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 시기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3) 지급명세서 수정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10.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 근로·퇴직소득
(2) 그 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Chapter 11 _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및 신고
1. 지방소득세(소득분)의 개념
(1) 납세지 판정 시 근무지의 판단
(2)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세지
(3) 지방소득세(소득분) 표준세율 및 징수방법
2.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1) 납부대상
(2) 납부세액
(3) 신고·납부
(4) 신고방법
3. 지방소득세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작성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
Chapter 12 _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 및 신고
1.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개념
2. 신고 및 납부
3. 면세기준 및 변경사항
(1) 개정 배경
(2) 면세기준 개정사항
(3) 적용시기
(4) 산정방법
Part 06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Chapter 01 _ 강제집행의 모든 것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종류
3.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당사자
(2) 집행권원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_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집행의 대상과 급여 압류 범위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압류 범위
(2) 압류명령
(3) 압류 해제 절차
(4)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Chapter 03 _ 현금화 절차
1. 총설
2. 추심명령
(1) 신청
(2) 추심명령의 송달
(3)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4) 추심권의 포기
(5)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3. 전부명령
(1) 신청
(2) 전부명령의 재판
(3) 전부명령과 공탁
(4) 전부명령의 효력
(5) 집행절차의 종료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Chapter 04 _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1. 총설
2. 압류경합의 발생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2)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3) 압류액의 중복
(4)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3. 압류경합의 효과
(1) 압류효의 확장
(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4)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4. 채권의 우선순위
Chapter 05 _ 압류 유형별 실무처리방법
1.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2.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3. 전부명령 송달 후에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4.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5. 압류명령 등과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Chapter 06 _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1.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2. 개인워크아웃(급여압류 해제절차)
(1) 확약서란?
(2) 급여압류 해제결정문 수령 후 처리절차
3. 개인회생 신청절차(급여압류 해제절차)
Chapter 07 _ 공탁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3. 공탁절차의 순서
Chapter 08 _ 급여 압류 관련 상담 사례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3. 채권의 우선순위
4.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이전 가압류의 효력
5.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
6.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7. 급여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에 채무자가 퇴사할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8.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9.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 여부
10.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1.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2.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 압류 해제 및 제3채무자의 처리방법
Part 07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Chapter 01 _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 퇴직급여제도 적용 범위
(1) 전 사업장 적용
(2) 적용 제외 근로자
4.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의 절차
(1) 퇴직급여제도 변경
(2)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
(3)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 금지
Chapter 02 _ 퇴직금제도
1. 퇴직금의 법적 성격
2. 퇴직금 지급요건
(1) 퇴직의 사유
(2)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3. 퇴직금 산정방법 및 유형별 계속근로연수
(1) 계속근로연수란?
(2) 유형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 범위
(3) 정년퇴직
(4) 외국인근로자 고용
4. 재적 전·출입자의 퇴직충당금 산정기준
(1) 관계사간 전출의 경우 퇴직금 통산 여부
(2) 업무처리 개요도
(3) 적용대상
(4) 충당금 정산방법
Chapter 03 _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의의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3.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1)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사유
(2) 확정급여형제도(D.B)
(3) 확정기여형제도(D.C)
4. 중간정산과 관련 이슈사항
Chapter 04 _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1. 임원 및 사용인의 범위
2.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요건
3.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4. 임원 퇴직금 관련 예규
5.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Chapter 05 _ 퇴직연금제도 종류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1) 확정급여형제도(Defined Benefit)
(2) 확정기여형제도(Defined Contribution)
2.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1) D.B와 D.C형 장단점 비교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조건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4) 개인형 퇴직연금 지급 예외사항
(5) IRP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법정사유
4. 퇴직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1) 부담금의 의의
(2) 부담금 산정방법 및 절차
5.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의 세무처리방법
Part 08 4대보험관리
Chapter 01 _ 4대보험관리
1. 4대보험이란?
2. 4대보험 요약표
3. 두 군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1)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적용기준(의무고용률)
(2)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
(3)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임금지급 기초일수
(4) 상시근로자수 산출
(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6)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7) 부담금 신고 시 유의사항
5.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6.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
(2) 법정 4대보험
Chapter 02 _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당연가입 대상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주의사항
(3) 국민연금 취득(납부 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신고 기준
(4) 휴직기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예외기준 변경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 제도
Chapter 03 _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처리방법
(2) 건강보험 직장 임의계속 가입
(3)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 의무화
(4) 퇴직정산보험료 정산방법
(5) 경영성과금과 퇴직정산 보험료와의 관계
(6) 건강보험 지도점검
2. 일반 건강진단
(1) 건강진단 종류 및 대상
(2)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기준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
Chapter 04 _ 고용보험
1. 일용근로자란?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사항
(1) 보수총액신고 대비 피보험자격 신고내용 불일치자 명단(예시)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3)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징수
3. 고용보험 EDI 상실(이직)사유 분류표
4.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세부기준
(2)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3) 업무처리사항
(4)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5.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피보험단위기간
6. 산전후휴가 급여 대위 신청
7. 고용·산재보험료 퇴직정산
Chapter 05 _ 산업재해보험
1. 산업재해 실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흐름도
(2) 사고처리 구분
(3) 재해발생 시 처리방법
(4) 재해발생 시 처벌기준
(5) 산업안전보건분야 사업장 감독 시 요구 서류목록
(6)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7) 재해발생 시 형법상 처벌
(8) 다른 보상제도와 산재보상과의 관계
2. 산재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
(2) 민사손해배상액과 산재보상액의 상호공제주의
3.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성
(2) 휴업손해 산정방법
(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처리
(4) 자동차 손해배상액과의 관계
4. 산재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5. 산재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6. 산재보험요율의 결정과 특수한 보험관계 사례
(1) 개별실적요율
(2) 일반요율
(3) 사업의 분할·합병 시 개별실적요율과의 관계
(4) 사업의 양도·양수 시 개별실적요율과의 관계
(5) 사업의 일괄적용과 보험료율
7. 보험급여의 종류
8.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정기 / 수시 / 특별감독)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의무
(2) 안전보건관리체계
(3) 안전보건교육 실태
(4) 위험기계 / 기구 및 설비 관리
(5) 근로자 보건관리
(6) 안정상의 조치
(7) 추가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과태료 부과금액
10. 사업장 법정신고사항
※ 참고 및 인용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