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의 근간이 된 ‘조선관습조사’의 겉과 속을 해부하다!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배’는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뜨거운 주제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둘러싼 외교?통상 문제도 그렇고, 일본 내의 극우적 혐한 인식도 그러하며, 한국 내에도 식민지배가 가져온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혜택이 식민지하의 폭력보다 크다는 논리가 많이 유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학계와 사회의 이에 대한 체계적 학문적 답변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을사조약 이후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일본 통감부가 한국에 취한 첫 민사조치는 ‘조선관습의 조사’였다. 이를 위해 1906년 부동산법조사회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이는 법전조사국으로 대체되었다. 두 기관의 조사는 한일합병 후 총독부에 의해 ‘관습조서보고서’로 간행되었다. 일제는 지속적으로 조선관습조사사업(1906~1938)을 추진하면서 일본 민법조항에 해당하는 관습이 조선에 존재하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일본식으로 크게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기 법제의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