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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기 넘게 이어진 재일코리안의 역사에서 이 책의 주제인 ‘차별과의 싸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코리안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의 싸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차별행위자에게 반성을 요구하고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을 촉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은 물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밀조주를 만들거나 학교 친구에게 자신이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털어놓는 용기도 그들에게는 차별에 맞서는 싸움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은 차별과 싸워 온 재일코리안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일코리안이 벌여 온 반차별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사실이 담긴 개설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은 현대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최근 국제적으로도 인종 차별과 이민 배척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활동은 적지 않은 교훈을 줍니다. 미력하나마 이 책이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이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저자 서문 中)
따라서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은 차별과 싸워 온 재일코리안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일코리안이 벌여 온 반차별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사실이 담긴 개설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은 현대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최근 국제적으로도 인종 차별과 이민 배척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활동은 적지 않은 교훈을 줍니다. 미력하나마 이 책이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이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저자 서문 中)
저자: 도노무라 마사루
발간사
저자 서문
제1장 전후 일본 사회의 배제와 조국과의 관계
1. 식민지기 조선인 도일과 민족 차별
1) 재일코리안 사회의 형성 과정과 차별
2) 정주층의 형성과 반차별 활동
2. 전시 평등 선전과 일본인 중심주의
3. 일본 제국 붕괴 이후 격화한 차별 의식
1) 8·15 해방과 재일코리안의 동향
2) 전쟁 종결 직후의 일본 민중의 의식
4. 일본 점령하의 법적지위 변화
1) 애매한 법적지위
2) 일본인과 동등한 처우와 외국인 등록
3) 참정권 정지
4) 신헌법 제정과 ‘국민’ 규정
5) 여러 권리의 배제
5. 해방 직후 재일코리안의 인식과 활동
1) 민족 단체의 설립
2) 권리 요구와 그 논리
3) 권리를 위한 운동 전개
4) 점령하 일본인의 문제 인식
6. 강화조약 발효와 국적 차별
1) 한일회담과 재일한국인의 처우 문제
2) 강화조약 발효와 재일코리안의 국적 처리
3) 일본 국적 상실에 의한 권리 박탈
4) 강화조약 이후의 ‘조선인 추방론’
7. 좌파계 재일코리안의 노선 전환
1) 조선총련의 결성
2) 권리문제와 내정 불간섭
3) 생활 보호를 둘러싼 문제
4) 차별 속 경제 격차의 확대
5) 귀국 운동 이전의 북한 귀국
8. 한일회담의 정체와 관련 동향
1) 우파계 재일코리안의 동향
2) 일본 정부의 종합대책안 구상
3) 일본국 국회의 논의
9. 북한 귀국사업과 그에 따른 영향
1) 한일회담 재개와 법적지위 문제
2) 귀국운동의 고양
3) 귀국사업의 개시
4) 민단의 ‘북송반대’와 한국과의 대립
5) 일본인의 귀국사업 지지가 갖는 의미
10. 한일조약의 타결과 미해결 문제
1) 반공우선 아래 촉진된 한일회담
2) 한일회담에 대한 재일코리안의 대응
3) 회담 타결과 법적지위 협정의 내용
4) 재일코리안의 불만과 일본의 여론
5) 일본 정치의 냉전구조와 그 영향
제2장 민족차별 반대 운동의 시작
1. 고도 경제 성장과 재일코리안
1) 일본 사회의 변화
2) 일본인의 빈곤 탈피와 ‘총중류화’
3) 민족 간 차별의 표면화
4) 세대교체의 진행
5) 행정 시책과 일본인 시민의 의식
2. 냉전 구조하의 민족 단체 활동
1)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남북 간 대립 격화
2) 재일코리안 청년의 의식과 활동
3) 민족 단체와 일본 시민의 관계
【보론1】 김희로 사건과 민족 차별 문제에 대한 주목
3. 시민운동으로서의 반차별 투쟁 개시
1) 히타치제작소의 취직 차별과 투쟁 개시
2) 히타치 취직 차별 반대 투쟁이 개척한 것
3) 지역과 학교 차원의 반민족 차별 투쟁
4) 민족 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 결성
5) 지방행정시책의 국적조항 철폐 투쟁
6) 전전공사(일본전신전화공사)의 취직 차별 철폐
7) 변호사 자격의 국적조항 철폐 투쟁
8) 외국 국적자의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요구
9) 일본 사회 여론의 변화와 그 배경
【보론2】 재일코리안의 일본국적 확인소송
【보론3】 민족명을 둘러싼 인격권 소송
4. 정주화와 동화를 둘러싼 논의와 민족 단체의 변화
1) 세대교체의 진행과 ‘동화’에 대한 경계
2) ‘사카나카 논문(坂中論文)’과 재일코리안의 비판
3) ‘재일 아이덴티티’ 긍정의 제기
4) 조선총련의 정주화 인식과 권리 주장
5) 한국민단의 권익 운동 전개
제3장 민족차별 반대 운동의 전진
1. 제도적 차별 철폐의 진전과 새로운 국면
1) 사회보장 제도의 내외인(內外人) 평등 실현
2) 91년 문제와 한일 각서
3) 일본 경제의 동향과 생활 수준의 변화
4) ‘민족 차별 소멸’론의 출현
5) 민족 차별과 경제적 격차
2. 지문 날인 거부 투쟁의 고양
1) 외국인등록법과 지문 날인 제도
2) 외국인등록법 문제의 쟁점화
3) 지문 날인 거부의 증가와 탄압
4) 외국인등록법 개정과 운동의 종식
5) 지문 날인 거부 투쟁의 의의와 영향
3. 공무원 취로권(就勞權)을 둘러싼 운동의 전개
1) 공무원과 국적 조항
2) 국적 조항 철폐와 남은 장벽
3) 관리직 등용을 둘러싼 문제
4. 지방 참정권 획득 추진 사업
1) 참정권을 둘러싼 논의와 법률 해석
2) 재판 투쟁과 법안 성립을 향한 노력
3) 법안 상정과 참정권 부여 반대론의 확대
4) 자문 의회와 주민 투표 참가
5. 사회보장·전후보상의 평등 추구
1) 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운동
2) 구일본 군인·군속 등에 대한 보상 실현
3) 전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과 보상 추구
【보론】 재일코리안을 둘러싼 보상·인권 법안
제4장 사회변화와 새로운 운동의 전개
1. 국제 사회·일본 사회의 변용 속에서
1) 재일코리안의 감소와 다양화
2) 일본의 경제와 사회 상황의 변화
3) 한일·북일 관계 변화의 영향
2. 민족 차별에 기초한 범죄와 헤이트 스피치
1) 심각해지는 헤이트 스피치
2) 민족 차별·배타주의 선동 단체와의 대항
3)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
3. 조선학교 학생 등에 대한 박해와 무상(無償) 문제
1)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과 학생에 대한 박해
2) 조선학교 부지를 둘러싼 재판
3)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
4) 조선학교 지원과 무상화(無償化) 문제
5) 민족 차별과의 투쟁과 장래
■ 참고문헌
저자 서문
제1장 전후 일본 사회의 배제와 조국과의 관계
1. 식민지기 조선인 도일과 민족 차별
1) 재일코리안 사회의 형성 과정과 차별
2) 정주층의 형성과 반차별 활동
2. 전시 평등 선전과 일본인 중심주의
3. 일본 제국 붕괴 이후 격화한 차별 의식
1) 8·15 해방과 재일코리안의 동향
2) 전쟁 종결 직후의 일본 민중의 의식
4. 일본 점령하의 법적지위 변화
1) 애매한 법적지위
2) 일본인과 동등한 처우와 외국인 등록
3) 참정권 정지
4) 신헌법 제정과 ‘국민’ 규정
5) 여러 권리의 배제
5. 해방 직후 재일코리안의 인식과 활동
1) 민족 단체의 설립
2) 권리 요구와 그 논리
3) 권리를 위한 운동 전개
4) 점령하 일본인의 문제 인식
6. 강화조약 발효와 국적 차별
1) 한일회담과 재일한국인의 처우 문제
2) 강화조약 발효와 재일코리안의 국적 처리
3) 일본 국적 상실에 의한 권리 박탈
4) 강화조약 이후의 ‘조선인 추방론’
7. 좌파계 재일코리안의 노선 전환
1) 조선총련의 결성
2) 권리문제와 내정 불간섭
3) 생활 보호를 둘러싼 문제
4) 차별 속 경제 격차의 확대
5) 귀국 운동 이전의 북한 귀국
8. 한일회담의 정체와 관련 동향
1) 우파계 재일코리안의 동향
2) 일본 정부의 종합대책안 구상
3) 일본국 국회의 논의
9. 북한 귀국사업과 그에 따른 영향
1) 한일회담 재개와 법적지위 문제
2) 귀국운동의 고양
3) 귀국사업의 개시
4) 민단의 ‘북송반대’와 한국과의 대립
5) 일본인의 귀국사업 지지가 갖는 의미
10. 한일조약의 타결과 미해결 문제
1) 반공우선 아래 촉진된 한일회담
2) 한일회담에 대한 재일코리안의 대응
3) 회담 타결과 법적지위 협정의 내용
4) 재일코리안의 불만과 일본의 여론
5) 일본 정치의 냉전구조와 그 영향
제2장 민족차별 반대 운동의 시작
1. 고도 경제 성장과 재일코리안
1) 일본 사회의 변화
2) 일본인의 빈곤 탈피와 ‘총중류화’
3) 민족 간 차별의 표면화
4) 세대교체의 진행
5) 행정 시책과 일본인 시민의 의식
2. 냉전 구조하의 민족 단체 활동
1)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남북 간 대립 격화
2) 재일코리안 청년의 의식과 활동
3) 민족 단체와 일본 시민의 관계
【보론1】 김희로 사건과 민족 차별 문제에 대한 주목
3. 시민운동으로서의 반차별 투쟁 개시
1) 히타치제작소의 취직 차별과 투쟁 개시
2) 히타치 취직 차별 반대 투쟁이 개척한 것
3) 지역과 학교 차원의 반민족 차별 투쟁
4) 민족 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 결성
5) 지방행정시책의 국적조항 철폐 투쟁
6) 전전공사(일본전신전화공사)의 취직 차별 철폐
7) 변호사 자격의 국적조항 철폐 투쟁
8) 외국 국적자의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요구
9) 일본 사회 여론의 변화와 그 배경
【보론2】 재일코리안의 일본국적 확인소송
【보론3】 민족명을 둘러싼 인격권 소송
4. 정주화와 동화를 둘러싼 논의와 민족 단체의 변화
1) 세대교체의 진행과 ‘동화’에 대한 경계
2) ‘사카나카 논문(坂中論文)’과 재일코리안의 비판
3) ‘재일 아이덴티티’ 긍정의 제기
4) 조선총련의 정주화 인식과 권리 주장
5) 한국민단의 권익 운동 전개
제3장 민족차별 반대 운동의 전진
1. 제도적 차별 철폐의 진전과 새로운 국면
1) 사회보장 제도의 내외인(內外人) 평등 실현
2) 91년 문제와 한일 각서
3) 일본 경제의 동향과 생활 수준의 변화
4) ‘민족 차별 소멸’론의 출현
5) 민족 차별과 경제적 격차
2. 지문 날인 거부 투쟁의 고양
1) 외국인등록법과 지문 날인 제도
2) 외국인등록법 문제의 쟁점화
3) 지문 날인 거부의 증가와 탄압
4) 외국인등록법 개정과 운동의 종식
5) 지문 날인 거부 투쟁의 의의와 영향
3. 공무원 취로권(就勞權)을 둘러싼 운동의 전개
1) 공무원과 국적 조항
2) 국적 조항 철폐와 남은 장벽
3) 관리직 등용을 둘러싼 문제
4. 지방 참정권 획득 추진 사업
1) 참정권을 둘러싼 논의와 법률 해석
2) 재판 투쟁과 법안 성립을 향한 노력
3) 법안 상정과 참정권 부여 반대론의 확대
4) 자문 의회와 주민 투표 참가
5. 사회보장·전후보상의 평등 추구
1) 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운동
2) 구일본 군인·군속 등에 대한 보상 실현
3) 전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과 보상 추구
【보론】 재일코리안을 둘러싼 보상·인권 법안
제4장 사회변화와 새로운 운동의 전개
1. 국제 사회·일본 사회의 변용 속에서
1) 재일코리안의 감소와 다양화
2) 일본의 경제와 사회 상황의 변화
3) 한일·북일 관계 변화의 영향
2. 민족 차별에 기초한 범죄와 헤이트 스피치
1) 심각해지는 헤이트 스피치
2) 민족 차별·배타주의 선동 단체와의 대항
3)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
3. 조선학교 학생 등에 대한 박해와 무상(無償) 문제
1)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과 학생에 대한 박해
2) 조선학교 부지를 둘러싼 재판
3)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
4) 조선학교 지원과 무상화(無償化) 문제
5) 민족 차별과의 투쟁과 장래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