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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수험서로 2022년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 하여,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변호사시험 기출을 각 표시하였다. ?
저자: 조서연 (지은이)
제1편 민사절차론
제2편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Ⅰ. 당사자15
1. 제3자의 소송담당15
2. 반소(269조)15
3. 참가적 효력(77조)16
4. 소송고지의 효력18
5. 당사자의 사망21
ㆍ 사망시점: 소제기 전21
ㆍ 사망시점: 소송계속 중26
6. 당사자능력26
7. 당사자 표시 정정29
8. 당사자적격31
ㆍ 등기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31
ㆍ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당사자적격34
ㆍ 확인의 소39
ㆍ 형성의 소40
Ⅱ. 소의 이익41
1. 중복제소금지(259조)41
2. 재소금지(267조 2항)43
3. 기판력44
ㆍ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44
ㆍ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57
ㆍ 기판력의 작용장면59
4.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63
5.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경우69
Ⅲ. 채권자대위소송71
1. 피보전채권의 존재71
2. 보전의 필요성80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91
4. 피대위채권의 존재93
5. 피고인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95
6. 원고인 채권자의 재항변사유97
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104
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110
9.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111
제3편 청구취지(주문)
제1장 이행의 소Ⅰ 117
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117
ㆍ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17
ㆍ 불가분채무122
ㆍ 부진정연대채무125
Ⅱ.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138
ㆍ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140
ㆍ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142
ㆍ [관련문제] 지분권자 사이의 공유물인도청구143
ㆍ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당사자 항정효: 인도/철거소송149
ㆍ 건물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151
제2장. 이행의 소Ⅱ 154
Ⅰ.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154
ㆍ 등기소송에서의 소송물154
1. 소유권이전등기156
2.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156
3.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157
ㆍ 순차로 된 여러 등기의 말소등기158
ㆍ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162
ㆍ 토지의 일부에만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164
ㆍ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165
ㆍ 기타169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170
Ⅱ.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171
ㆍ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171
ㆍ 기타 재산권의 명의변경에 관한 의사의 진술174
Ⅲ. 장래이행판결176
ㆍ (가)압류채무자(S)가 3S 상대로 즉시 급부를구하는 이행소송(S→3S) 가부177
Ⅳ. 선이행판결182
Ⅴ. 동시이행판결184
ㆍ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건물 인도의무184
ㆍ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191
ㆍ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195
ㆍ 근저당(가압류)설정된 부동산 매매한 경우197
ㆍ 공평의 원칙상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하는 경우198
Ⅵ.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201
ㆍ 계약해제와 동시이행203
제3장.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209
Ⅰ.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209
ㆍ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209
ㆍ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211
ㆍ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소송의 상대방213
ㆍ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217
ㆍ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228
Ⅱ. 채권자취소권232
1.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232
ㆍ 피보전채권232
ㆍ 사해행위237
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237
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243
다. 판단시기261
ㆍ 유형별 검토265
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265
나. 변제267
다. 대물변제267
라. 물적 담보의 제공273
마. 명의신탁 관련276
바. 기타280
2.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283
ㆍ 사해의사283
ㆍ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285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288
ㆍ 피고적격288
ㆍ 행사방법292
ㆍ 중복제소 등294
ㆍ 행사의 범위298
4. 원상회복의 방법301
ㆍ 원물반환(원칙)301
ㆍ 가액배상(예외)306
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306
나. 공제대상309
다. 가액배상의 범위314
ㆍ 사해행위 취소 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314
ㆍ 기타317
5. 행사의 효과319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척기간329
제4장. 병합청구 등 346
제4편 이유
제1장. 이유총설 및 이유의 구성 349
ㆍ 증거의 설시349
ㆍ 판례에 나타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例352
ㆍ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354
ㆍ 주관적 병합: 변론독립의 원칙356
제2장. 불요증사실 358
1. 재판상 자백한 사실358
ㆍ 선행자백358
ㆍ 자백의 취소362
2. 등기의 추정력364
ㆍ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364
ㆍ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자의 무과실 여부372
ㆍ 추정력의 복멸 ① 소유권이전등기374
ㆍ 추정력의 복멸 ② 소유권보존등기377
ㆍ 추정력의 복멸 ③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제3장.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382
제5편 요건사실론
제1장. 요건사실 총론 385
ㆍ 양도금지특약385
제2장. 요건사실 각론Ⅰ 388
Ⅰ. 매매대금 지급청구388
1.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388
ㆍ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388
ㆍ 민법 제587조389
ㆍ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394
ㆍ 채무이행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403
2. 피고의 항변 - 해제407
ㆍ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407
ㆍ 이행제공 필요 여부418
ㆍ 이행의 최고428
ㆍ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 요건사실431
ㆍ 해약금(민 565조 1항)441
ㆍ 정지조건부 해제448
ㆍ 자동해제특약(실권약관)449
ㆍ 채권 가압류와 해제권 행사458
3. 해제의 효과460
ㆍ 소급효460
ㆍ 원상회복의무(민법548조)460
ㆍ 손해배상의무462
ㆍ 제3자의 보호 - 소급효의 제한464
ㆍ 동시이행관계469
4. 피고의 항변 - 동시이행항변471
Ⅱ. 대여금 반환청구475
1.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475
ㆍ 조건과 불확정기한475
ㆍ 지연손해금 청구478
2. 피고의 항변 - 변제484
ㆍ 변제충당484
3. 피고의 항변 - 변제공탁486
4. 피고의 항변 - 소멸시효490
ㆍ 소멸시효의 요건사실490
ㆍ 소멸시효의 중단: 재판상 청구492
ㆍ 소멸시효의 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506
ㆍ 소멸시효의 중단: 최고515
ㆍ 소멸시효의 중단: 승인518
ㆍ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상실(재재항변)526
5. 피고의 항변 - 상계530
Ⅲ. 보증채무 이행청구549
제3장. 요건사실 각론Ⅱ 557
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퇴거/부당이득반환557
1.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557
2. 건물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563
3. 피고의 항변565
ㆍ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565
ㆍ 법정지상권/관습상의 법정지상권566
ㆍ 신의칙/권리남용
4. 부당이득반환청구(민741)의 요건사실574
ㆍ 부당이득반환의 범위577
ㆍ 피고의 항변: 법률상 원인의 존재587
ㆍ 피고의 항변: 사용수익권의 포기589
Ⅱ. 각종 등기청구596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요건사실596
2. 피고의 항변596
ㆍ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596
ㆍ 원고 등기 원인무효/원고 소유권 상실596
ㆍ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598
3.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606
4. 시효취득 원인 소이등청구609
ㆍ 자주·평온·공연 점유609
ㆍ 점유기간의 기산점613
ㆍ 소유자 변동의 경우617
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매매 vs 취득시효완성627
5. 피고의 항변630
ㆍ 타주점유630
ㆍ 시효중단638
ㆍ 시효이익의 포기640
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642
ㆍ 청구원인642
ㆍ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642
ㆍ 피고의 항변: 등기유용 합의644
Ⅲ.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647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647
2. 피고의 항변658
ㆍ 묵시적 갱신658
ㆍ 공제663
Ⅳ.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680
1.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680
2. 피고의 항변 684
ㆍ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646조)684
ㆍ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643조)684
ㆍ 유치권689
Ⅴ. 전부금 청구692
ㆍ 청구원인: ①피전부채권의 존재, ②전부명령, ③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확정692
ㆍ 피고의 항변 - 피전부채권에 관하여692
ㆍ 피고의 항변 - 전부명령에 관하여699
ㆍ 피고의 항변 - 상계707
Ⅵ. 추심금 청구710
ㆍ 청구원인: ①추심채권의 존재, ②추심명령, ③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710
ㆍ 피고의 항변 - 추심채권에 관하여710
ㆍ 피고의 항변 - 추심명령에 관하여714
판례색인
사건번호 순 판례색인717
제2편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Ⅰ. 당사자15
1. 제3자의 소송담당15
2. 반소(269조)15
3. 참가적 효력(77조)16
4. 소송고지의 효력18
5. 당사자의 사망21
ㆍ 사망시점: 소제기 전21
ㆍ 사망시점: 소송계속 중26
6. 당사자능력26
7. 당사자 표시 정정29
8. 당사자적격31
ㆍ 등기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31
ㆍ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당사자적격34
ㆍ 확인의 소39
ㆍ 형성의 소40
Ⅱ. 소의 이익41
1. 중복제소금지(259조)41
2. 재소금지(267조 2항)43
3. 기판력44
ㆍ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44
ㆍ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57
ㆍ 기판력의 작용장면59
4.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63
5.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경우69
Ⅲ. 채권자대위소송71
1. 피보전채권의 존재71
2. 보전의 필요성80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91
4. 피대위채권의 존재93
5. 피고인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95
6. 원고인 채권자의 재항변사유97
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104
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110
9.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111
제3편 청구취지(주문)
제1장 이행의 소Ⅰ 117
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117
ㆍ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17
ㆍ 불가분채무122
ㆍ 부진정연대채무125
Ⅱ.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138
ㆍ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140
ㆍ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142
ㆍ [관련문제] 지분권자 사이의 공유물인도청구143
ㆍ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당사자 항정효: 인도/철거소송149
ㆍ 건물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151
제2장. 이행의 소Ⅱ 154
Ⅰ.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154
ㆍ 등기소송에서의 소송물154
1. 소유권이전등기156
2.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156
3.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157
ㆍ 순차로 된 여러 등기의 말소등기158
ㆍ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162
ㆍ 토지의 일부에만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164
ㆍ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165
ㆍ 기타169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170
Ⅱ.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171
ㆍ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171
ㆍ 기타 재산권의 명의변경에 관한 의사의 진술174
Ⅲ. 장래이행판결176
ㆍ (가)압류채무자(S)가 3S 상대로 즉시 급부를구하는 이행소송(S→3S) 가부177
Ⅳ. 선이행판결182
Ⅴ. 동시이행판결184
ㆍ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건물 인도의무184
ㆍ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191
ㆍ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195
ㆍ 근저당(가압류)설정된 부동산 매매한 경우197
ㆍ 공평의 원칙상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하는 경우198
Ⅵ.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201
ㆍ 계약해제와 동시이행203
제3장.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209
Ⅰ.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209
ㆍ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209
ㆍ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211
ㆍ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소송의 상대방213
ㆍ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217
ㆍ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228
Ⅱ. 채권자취소권232
1.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232
ㆍ 피보전채권232
ㆍ 사해행위237
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237
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243
다. 판단시기261
ㆍ 유형별 검토265
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265
나. 변제267
다. 대물변제267
라. 물적 담보의 제공273
마. 명의신탁 관련276
바. 기타280
2.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283
ㆍ 사해의사283
ㆍ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285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288
ㆍ 피고적격288
ㆍ 행사방법292
ㆍ 중복제소 등294
ㆍ 행사의 범위298
4. 원상회복의 방법301
ㆍ 원물반환(원칙)301
ㆍ 가액배상(예외)306
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306
나. 공제대상309
다. 가액배상의 범위314
ㆍ 사해행위 취소 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314
ㆍ 기타317
5. 행사의 효과319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척기간329
제4장. 병합청구 등 346
제4편 이유
제1장. 이유총설 및 이유의 구성 349
ㆍ 증거의 설시349
ㆍ 판례에 나타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例352
ㆍ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354
ㆍ 주관적 병합: 변론독립의 원칙356
제2장. 불요증사실 358
1. 재판상 자백한 사실358
ㆍ 선행자백358
ㆍ 자백의 취소362
2. 등기의 추정력364
ㆍ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364
ㆍ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자의 무과실 여부372
ㆍ 추정력의 복멸 ① 소유권이전등기374
ㆍ 추정력의 복멸 ② 소유권보존등기377
ㆍ 추정력의 복멸 ③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제3장.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382
제5편 요건사실론
제1장. 요건사실 총론 385
ㆍ 양도금지특약385
제2장. 요건사실 각론Ⅰ 388
Ⅰ. 매매대금 지급청구388
1.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388
ㆍ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388
ㆍ 민법 제587조389
ㆍ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394
ㆍ 채무이행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403
2. 피고의 항변 - 해제407
ㆍ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407
ㆍ 이행제공 필요 여부418
ㆍ 이행의 최고428
ㆍ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 요건사실431
ㆍ 해약금(민 565조 1항)441
ㆍ 정지조건부 해제448
ㆍ 자동해제특약(실권약관)449
ㆍ 채권 가압류와 해제권 행사458
3. 해제의 효과460
ㆍ 소급효460
ㆍ 원상회복의무(민법548조)460
ㆍ 손해배상의무462
ㆍ 제3자의 보호 - 소급효의 제한464
ㆍ 동시이행관계469
4. 피고의 항변 - 동시이행항변471
Ⅱ. 대여금 반환청구475
1.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475
ㆍ 조건과 불확정기한475
ㆍ 지연손해금 청구478
2. 피고의 항변 - 변제484
ㆍ 변제충당484
3. 피고의 항변 - 변제공탁486
4. 피고의 항변 - 소멸시효490
ㆍ 소멸시효의 요건사실490
ㆍ 소멸시효의 중단: 재판상 청구492
ㆍ 소멸시효의 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506
ㆍ 소멸시효의 중단: 최고515
ㆍ 소멸시효의 중단: 승인518
ㆍ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상실(재재항변)526
5. 피고의 항변 - 상계530
Ⅲ. 보증채무 이행청구549
제3장. 요건사실 각론Ⅱ 557
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퇴거/부당이득반환557
1.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557
2. 건물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563
3. 피고의 항변565
ㆍ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565
ㆍ 법정지상권/관습상의 법정지상권566
ㆍ 신의칙/권리남용
4. 부당이득반환청구(민741)의 요건사실574
ㆍ 부당이득반환의 범위577
ㆍ 피고의 항변: 법률상 원인의 존재587
ㆍ 피고의 항변: 사용수익권의 포기589
Ⅱ. 각종 등기청구596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요건사실596
2. 피고의 항변596
ㆍ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596
ㆍ 원고 등기 원인무효/원고 소유권 상실596
ㆍ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598
3.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606
4. 시효취득 원인 소이등청구609
ㆍ 자주·평온·공연 점유609
ㆍ 점유기간의 기산점613
ㆍ 소유자 변동의 경우617
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매매 vs 취득시효완성627
5. 피고의 항변630
ㆍ 타주점유630
ㆍ 시효중단638
ㆍ 시효이익의 포기640
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642
ㆍ 청구원인642
ㆍ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642
ㆍ 피고의 항변: 등기유용 합의644
Ⅲ.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647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647
2. 피고의 항변658
ㆍ 묵시적 갱신658
ㆍ 공제663
Ⅳ.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680
1.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680
2. 피고의 항변 684
ㆍ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646조)684
ㆍ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643조)684
ㆍ 유치권689
Ⅴ. 전부금 청구692
ㆍ 청구원인: ①피전부채권의 존재, ②전부명령, ③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확정692
ㆍ 피고의 항변 - 피전부채권에 관하여692
ㆍ 피고의 항변 - 전부명령에 관하여699
ㆍ 피고의 항변 - 상계707
Ⅵ. 추심금 청구710
ㆍ 청구원인: ①추심채권의 존재, ②추심명령, ③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710
ㆍ 피고의 항변 - 추심채권에 관하여710
ㆍ 피고의 항변 - 추심명령에 관하여714
판례색인
사건번호 순 판례색인717
민사재판실무(2022) 강의노트에 있는 판례와 수업시간에 불러주신 판례들을 정리하고 밑줄을 긋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편제는 강의노트 순서를 따랐습니다. 최신판례와 빈출판례 등에는 중요도에 따라 ★을 달았고,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과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에는 따로 기출표시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보았던 2016년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은 대부분 이 판례들 안에서 출제되었고, 덕분에 A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판례공부를 병행하신다면 민재실은 물론, 변호사시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판례를 공부하면서 민사법 실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을 보니 민재실 수업을 들으면서 혼자서든 스터디를 꾸려서든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판례집이 있다면 각자가 판례를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할 것이 정말 많으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이 판례집을 출간하도록 격려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들여 검토해준 나의 영원한 반쪽 의주와 사랑하는 가족들, 출판사 로앤오더의 윤혜영 대표님과 구낙회 과장님, 누락된 판례를 손수 정리하여 보내주신 안현석, 정민욱님, 그리고 매주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던 민사재판실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서연 드림
이 책의 특징
▲2022년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결의 경우 가급적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강의노트 순서대로 판례가 정리되어 있어 수업을 들은 뒤 해당 부분을 찾아 복습하기 용이합니다.(2022년 강의노트에 판례번호가 기재된 판례들 옆에는 별도로 Note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각 판례 앞에 핵심문구를 제목으로 강조해두었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수록된 판례를 읽어두신다면, 시험 전날엔 제목 위주로 빠르게 1회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약자는 G = 채권자, S = 채무자, 3S = 제3채무자, G2 = 제2채권자, T = 제3자)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변호사시험 기출을 각 표시하였습니다.
이 책 활용법
▲민사재판실무 수강생의 경우 -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열심히” 들은 뒤, 그 주에 배운 판례를 이 판례집을 활용하여 복습하시고, 여기에 빠진 판례만 추가로 챙겨서 보시면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을 위한 판례대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에는 제목 위주로 빠르게 돌리면서 헷갈리는 부분 체크!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혹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위주로 판례집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니 민재실 수업을 들으면서 혼자서든 스터디를 꾸려서든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판례집이 있다면 각자가 판례를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할 것이 정말 많으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이 판례집을 출간하도록 격려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들여 검토해준 나의 영원한 반쪽 의주와 사랑하는 가족들, 출판사 로앤오더의 윤혜영 대표님과 구낙회 과장님, 누락된 판례를 손수 정리하여 보내주신 안현석, 정민욱님, 그리고 매주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던 민사재판실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서연 드림
이 책의 특징
▲2022년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결의 경우 가급적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강의노트 순서대로 판례가 정리되어 있어 수업을 들은 뒤 해당 부분을 찾아 복습하기 용이합니다.(2022년 강의노트에 판례번호가 기재된 판례들 옆에는 별도로 Note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각 판례 앞에 핵심문구를 제목으로 강조해두었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수록된 판례를 읽어두신다면, 시험 전날엔 제목 위주로 빠르게 1회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약자는 G = 채권자, S = 채무자, 3S = 제3채무자, G2 = 제2채권자, T = 제3자)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변호사시험 기출을 각 표시하였습니다.
이 책 활용법
▲민사재판실무 수강생의 경우 -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열심히” 들은 뒤, 그 주에 배운 판례를 이 판례집을 활용하여 복습하시고, 여기에 빠진 판례만 추가로 챙겨서 보시면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을 위한 판례대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에는 제목 위주로 빠르게 돌리면서 헷갈리는 부분 체크!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혹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위주로 판례집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